카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주)모토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드라이버 앱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이용신청 및 승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 조에 따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을 갖춘 자가 서비스 앱(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됩니다.
- 서비스는 법인에 소속된 기사와 개인 기사 모두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에 소속된 기사라 하더라도 이용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 개인택시 회원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회원
- 법인택시 회원 :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회원
- 일반회원 :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로하지 않는 회원
- 서비스 이용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하여야 할 상세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시 입력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충분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인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은 즉시 중단됩니다.
-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용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회원이 운행하는 택시의 종류 등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광고탑 드라이버 서비스
- 위험구간 알림서비스
- 스티커광고 드라이버 서비스
- 기타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 상기 서비스 외에 서비스 항목은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본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합니다.
-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이나 사업 정책적인 판단 하에 상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제공일자 7일 전부터 '앱'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 이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탈퇴 의사를 고지함으로써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광고탑 드라이버 서비스)
- 광고탑 드라이버 서비스는 '앱'을 통해 광고탑 운영에 필요한 신청, 장착, 운영 등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광고탑 신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과 대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이 가능한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탑 신청가능 지역 내 개인택시 회원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고탑 신청가능 지역 내 법인택시 회원은 소속 법인회사가 광고탑 운영회사와 계약되어 장착이 확정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신청한 회원 중 [운영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하며, 승인된 회원은 광고탑 드라이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탑을 활용한 제휴서비스를 '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고 동의하는 회원에게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행한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광고탑 서비스가 제시하는 최소시간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의 귀책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 광고탑 운영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광고탑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 또는 회원의 손해 및 보상방법은 광고탑 서비스 가입 동의에 공지한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5조 (위험구간 알림서비스)
위험구간 알림서비스는 제4조 제3항에서 승인된 광고탑 드라이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광고탑이 장착된 택시의 높이를 고려하여 택시탑의 충돌이 우려되는 구간을 위치정보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음성 또는 화면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제6조 (스티커광고 드라이버 서비스)
- 스티커광고 드라이버 서비스는 '앱'을 통해 스티커광고 운영에 필요한 신청, 장착, 운영 등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사는 지역별로 스티커광고 상품을 안내하며, 스티커 광고신청이 가능한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가능 지역 내 개인택시 회원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신청한 회원 중 [운영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하며, 승인된 회원은 스티커광고 드라이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탑을 활용한 제휴서비스를 '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고 동의하는 회원에게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행한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광고탑 서비스가 제시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의 귀책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티커광고 서비스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정책]은 서비스 가입 시 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7조 (활동비의 지급)
- 활동비는 회원의 ‘앱’ 내 대가를 지급하는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며, '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합니다.
- 회사는 월 단위로 일단위 실적을 기반으로 활동비를 산정하며 정산기준을 만족할 경우 회원이 등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각 서비스 별 구체적인 대금 정산절차 및 기준은 '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인센티브는 정산 가능 여부 및 지급일정 등의 조건을 사전에 고지하고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활동비를 정산 받을 계좌정보를 '앱'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계좌정보 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좌정보 승인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좌정보가 정상 승인되기 전까지 회원은 활동비를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입력한 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은 활동비를 받을 계좌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앱'을 통해 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활동비는 정산되지 않으며, 기정산된 활동비가 각 호의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해 정산이 완료된 활동비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추후 정산될 활동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활동비가 발생된 경우
- 회원이 서비스에 위해가 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에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행위로 활동비를 적립 받은 경우
- 회원이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활동비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식으로 활동비를 적립 받은 경우
- 회원이 서비스 이용제한 상태인 경우
- 기타 활동비를 적립 또는 지급 받기 위해 회사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제8조 (운행 이력 확인)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위해 운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을 1년 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9조 (회원 탈퇴 및 휴면 등)
- 서비스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직접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탈퇴 요청 시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탈퇴 신청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원 탈퇴가 완료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 관련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 회원 탈퇴 신청 시 해당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센티브의 소멸에 동의하는 경우 잔여 인센티브는 소멸되며, 인센티브 소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혹은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SMS 등 기타 유효한 수단으로 통지 후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리 보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해지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회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불만이나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고객센터(1644-4437)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관계법령 및 본 약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앱'에 접근하는 행위
-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등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서비스를 분석, 복제, 분해 또는 모방 등 기타 변형하는 모든 행위
- '앱'의 정상적인 기능 또는 오류를 악용하는 행위
-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도용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본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계정의 접속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정 및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본인 아닌 제3자의 계정 접속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 승객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
- 기타 본 약관 또는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계정과 비밀번호 등 회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기밀로 유지해야합니다. 회원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 등 회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배차 완료 이후 회원은 해당 승객의 호출 건에 대한 운행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회원이 임의로 운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제3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 회원을 신고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 회원에게 요청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사항이 명백하여 추가적인 소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본 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 및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보의 수집)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앱'의 동작 상태 및 이용 정보를 수집·저장·보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및 '앱'의 안정화 등 품질 개선을 위하여 회원이 '앱'을 이용하는 단말기 등의 설정 및 사양 정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정보 등을 수집ㆍ활용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품질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회원의 차량 정보 등을 수집ㆍ활용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 또는 회원의 동의를 통해 제휴사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기초로 이력을 제공합니다.
-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정보는 서비스의 이용 자격 또는 부정이용 여부의 판단, 분쟁조정, 민원처리, 택시 서비스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이 정한 경우 회사, 회사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자 또는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이 필요한 사유 및 열람 범위를 고지하기로 합니다. 단, 본 약관 제13조 제1항 및 2항 등 중대한 약관 위반행위 또는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정보 내용을 열람할 경우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는 회원이 이용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전화, SMS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앱' 내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제1항 단서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통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의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일시 정지나 중단의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회사의 면책)
-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승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을 운영•관리•제공할 뿐, 회원 및 승객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거래당사자 간 성립된 거래와 관련한 정보, 서비스, 운임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책임은 각 거래당사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서비스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행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의 내용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제반 결과(서비스 이용 불능,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대하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회원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개별 회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보증하거나 책임을 대리하지 않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발생한 회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앱'에 항시 게시합니다.
- 회사는 사업 정책의 변경 및 서비스 환경의 변화, 관계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회사가 이용약관의 개정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최대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회사는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기존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과의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운영정책]의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운영정책]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일체의 분쟁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상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