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토브(이하 ‘모토브’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키”서비스에 대한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법률이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최소 7일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단, 개정되는 내용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직접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지역을 이용하여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
모토브 택시탑 장착 차량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 시 위치를 감지하여 알림을 주는 서비스
제4조 (이용 요금)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단,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신규 유료 서비스가 있을 시 회사에서 정한 이용 요금을 지불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무선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철회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충족하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②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이용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14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ㆍ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8세 이하의 아동 동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① 8세 이하의 아동
② 피성년후견인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회사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이용약관 등 위반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서비스 부정 이용 제재, 비인가 사용 방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방지(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 고충 처리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고지사항 전달, 회원탈퇴 의사의 확인 등
- 서비스제공: 모토브 탑(디지털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서비스), 모토브 윙즈(외부 스티커 광고) 서비스
-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제11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정보 | 보존 근거 | 보존기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6개월 |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 5년 |
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로그인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3개월 |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변경·중지)
-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사정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위 1항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②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④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 주식회사 모토브
- 대표 : 임우혁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B1층 B1023호(송도동, 인천글로벌캠퍼스)
- 대표전화 : 1644-4437
부칙
제1조 (시행일)
서비스 개시일에 최초 시행됩니다.
제2조 (개정일)
삭제
제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김성훈
- 직위 : 기술이사(CTO)
- 대표전화 : 1644-4437
- 위치정보 문의: privacy@motov.co.kr
별첨
별표 1. 위치정보 수집 방법
회사는 LBS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 수집과정 |
위·경도 좌표 및 Paging Request를 이용한 GPS 위치정보 |
|
별표 2.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및 요금조건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와 위치정보의 이용목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치정보 이용 목적
- 모토브 택시탑 장착 차량의 현재 위치정보 감지하여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
-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
모토브 드라이버 앱(카키) 서비스를 통해 택시탑 장착 차량이 충돌 위험 지역 접근 시 위험 알림을 주는 모토브 택시탑 운전자의 위치정보 활용한 안전운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모토브 택시탑 운행기사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