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토브(이하 ‘모토브’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키”서비스에 대한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법률이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최소 7일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4. 단, 개정되는 내용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직접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지역을 이용하여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
    모토브 택시탑 장착 차량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 시 위치를 감지하여 알림을 주는 서비스

제4조 (이용 요금)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단,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신규 유료 서비스가 있을 시 회사에서 정한 이용 요금을 지불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무선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철회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3.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충족하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②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5. 이용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14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ㆍ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8세 이하의 아동 동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① 8세 이하의 아동
    ② 피성년후견인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4.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5.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회사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1.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이용약관 등 위반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서비스 부정 이용 제재, 비인가 사용 방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방지(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 고충 처리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고지사항 전달, 회원탈퇴 의사의 확인 등
  2. 서비스제공: 모토브 탑(디지털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서비스), 모토브 윙즈(외부 스티커 광고) 서비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제11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정보 보존 근거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개월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년
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로그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3개월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변경·중지)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사정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단, 위 1항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②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④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 주식회사 모토브
  • 대표 : 임우혁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B1층 B1023호(송도동, 인천글로벌캠퍼스)
  • 대표전화 : 1644-4437

부칙

제1조 (시행일)
서비스 개시일에 최초 시행됩니다.

제2조 (개정일)
삭제

제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김성훈
  • 직위 : 기술이사(CTO)
  • 대표전화 : 1644-4437
  • 위치정보 문의: privacy@motov.co.kr

별첨

별표 1. 위치정보 수집 방법
회사는 LBS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수집과정
위·경도 좌표 및 Paging Request를 이용한 GPS 위치정보
  • Paging Request를 내려서 GPS 위성으로부터 받은 위경도 좌표 수신
  • LBS 플랫폼위치 측정장비를 통해 위치 계산
  • LBS 플랫폼에서 Business Partner 서버로 GPS 기반 위치전송

별표 2.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및 요금조건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와 위치정보의 이용목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치정보 이용 목적
    • 모토브 택시탑 장착 차량의 현재 위치정보 감지하여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
  2.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
    모토브 드라이버 앱(카키) 서비스를 통해 택시탑 장착 차량이 충돌 위험 지역 접근 시 위험 알림을 주는 모토브 택시탑 운전자의 위치정보 활용한 안전운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모토브 택시탑 운행기사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